초격차 유지는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적기(適期)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수도권 일극화 등의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공통분모가 커지는 때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식.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인구는 계속 더 줄어 2040년까지 530만 명이 빠진다.그러므로 3대 개혁은 반드시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