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던 야당도 실거주 의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입주마친 주택도 소급적용 논의 19일 여야가 총선을 51일 앞둔 시점에 3년 유예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여야는 이달 21일 국토위 소위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에 합의한 뒤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 매물이나 미끼 매물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군인 1인당 식량 배급량까지 줄인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불꽃놀이하듯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대화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이처럼 북한이 아무리 도발하더라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줄 뿐이다.
게다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첫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주석단에서 열병식에 공개된 탄도미사일을 내려다 보고 있다.